로그인
법령
식품위생법 제97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공유하기
법령
[ 식품위생법 제9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자연수
1
씨에스
1
강남
1
정담
1
선우
1
신우
1
길도
1
신세기
1
우면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최재원
1
기은현
1
박시준
1
신성욱
1
심종신
1
김용희
1
김기정
1
김각연
1
김현수
1
성기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2944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05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위반
하천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2019년
2. 서울동부지법 2019. 11. 15. 선고 2019고합136, 160, 218, 2019초기456, 487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사기·식품위생법위반·배상명령신청] 항소[각공2020상,95]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사기
식품위생법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도900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형법
4. 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누68089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8년
5.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25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뇌물수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뇌물수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6.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도635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7.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도247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8.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7상,814]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6년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74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6, 2016. 11. 24.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구식품위생법제97조제6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축산물위생관리법
2015년
1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두47853 판결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공2015하,1158]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13.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8818 판결
[시설개수명령취소][미간행]
시설개수명령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14.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노97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16. 울산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고정47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7. 대구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울산지법 2014. 7. 25. 선고 2014고정28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항소[각공2015상,77]
식품위생법위반
소금산업 진흥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염관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336, 2014. 5. 14., 기각
일반음식점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267, 2014. 5. 8., 감경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21.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4상,1174]
식품위생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4. 17. 선고 2013고합2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230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4상,447]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2013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0. 선고 2013고정290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6. 13. 선고 2013고단60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6.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509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2하,136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헌법
형법
27.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656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2상,293]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2011년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노225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1노2024 판결
[준사기(인정된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죄명:절도및유기치사)·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5. 선고 2011고합71 판결
[준사기(인정된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죄명:절도및유기치사)·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2. 선고 2010고정244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인천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노374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
33.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0하,1617]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령
2009년
3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9상,786]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